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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기 === 1978년 10월 군사반란으로 들어선 국가비상위원회는 포고로 '유언비어 유포죄'와 '국가 원수 모독죄'를 새로 만들고, 반국가 선전죄와 국가 모독죄의 형을 크게 올렸다. 포고 위반으로 기소된 민간인은 군사법원에 넘겨졌고, 군사법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넓게 적용하여 정치인과 학생들에게 잇따라 사형을 선고했다. 위원회와 그 산하 기관의 고문과 불법 구금은 처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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