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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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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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통화의 위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통화로 쓰거나 유통되게 하려고 통화를 위조하거나,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통화를 변조한 사람
2. 같은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통화를 취득한 사람
3. 위조하거나 변조한 통화를 진짜인 것처럼 행사하거나 유통되게 한 사람
②행위자가 영업으로 또는 통화의 위조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덜 중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하거나 변조한 통화를 진짜로 알고 받은 뒤 그 사실을 알고도 행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⑤이 장은 외국의 통화에도 적용한다.

'''제253조(우표와 인지의 위조)'''
①공적인 우표나 인지를 진짜로 쓰거나 유통되게 하려고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한 것을 취득하거나 진짜인 것처럼 행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이미 쓴 공적인 우표나 인지의 사용 표시를 지워 다시 쓰거나 유통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4조(위조의 예비)'''
①통화, 우표나 인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려고 다음 각 호의 물건을 만들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판매하거나,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은 통화의 위조를 준비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우표나 인지의 위조를 준비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판, 틀, 활자, 원판, 음화, 형판,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와 비슷한 장치
2. 통화나 공적인 우표, 인지를 만드는 데 쓰는 것과 같거나 혼동할 만큼 비슷한 종이
3. 위조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와 같은 홀로그램이나 그 밖의 요소
②자의로 행위를 그만두고 위조의 위험을 없앤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③이 장의 죄에 쓰인 위조 통화, 우표, 인지와 제1항의 물건은 몰수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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