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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 예배와 장례에 관한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08조(예배의 방해)''' ①종교 단체나 신념 단체의 예배나 의식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그 예배나 의식에 쓰이는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종교나 신념에 관한 생각이나 표현 그 자체는 이 조의 죄가 되지 아니한다([[헌법(루이나)|헌법]] 제16조). '''제209조(장례의 방해)''' 장례식이나 추모식을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10조(시신과 묘지의 훼손)''' ①권한 있는 사람의 보관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 그 일부, 유골이나 사산아를 권한 없이 가져가거나 이를 오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장례 장소, 묘지나 추모 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하거나 오욕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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