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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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남은 형의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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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유기 징역의 남은 형의 집행유예)'''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유기 징역의 남은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하 "가석방"이라 한다).
1. 선고된 형의 3분의 2, 적어도 2개월을 복역하였을 것
2.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여 책임질 수 있을 것
3. 수형자가 동의할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고된 형의 2분의 1, 적어도 6개월을 복역한 뒤에도 가석방할 수 있다.
1. 처음으로 징역을 복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형이 2년 이하인 경우
2. 범행과 수형자의 인격, 형 집행 중의 발전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법원은 수형자의 인격, 경력, 범행의 사정, 다시 죄를 저지를 경우 위협받는 법익의 중대성, 형 집행 중의 태도, 생활 환경과 가석방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고려한다.
④시험 기간은 남은 형기보다 짧을 수 없으며,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⑤가석방의 결정은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339조에 따른 형집행 담당 판사가 한다.

'''제61조(종신형의 남은 형의 집행유예)''' <개정 1991. 4. 16.>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신형의 남은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15년을 복역하였을 것
2. 판결에서 정한 최소 복역 기간이 지났을 것
3. 제62조에 따라 가석방이 배제되지 아니하였을 것
4. 제60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②법원은 행위자의 책임이 특히 무거운 때에는 판결에서 15년을 넘는 최소 복역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 기간은 30년을 넘을 수 없다.
③시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수형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62조(가석방의 배제)''' <신설 1991. 4. 16.>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죄로 종신형을 선고하는 때에 행위자의 책임이 극히 무겁고 사회에 대한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인정되면 판결로 가석방을 배제할 수 있다.
1. 제97조제1항의 내란의 수괴
2. 제112조의 외환 유치
3. 제282조의 모살로서 2명 이상을 살해하거나, 18세 미만인 사람을 성범죄와 함께 살해하거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그 직무 때문에 살해한 죄
4. 「[[국제범죄법(루이나)|국제범죄법]]」의 집단 살해의 죄와 인도에 반한 죄로서 사람을 살해한 죄
②가석방이 배제된 수형자는 「[[사면법(루이나)|사면법]]」에 따른 사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석방되지 아니한다.
③가석방이 배제된 수형자가 30년을 복역하면, 형집행 담당 판사는 그때부터 5년마다 수형자의 상태와 사회에 대한 위험을 심사하여 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낸다.

'''제63조(병합형인 종신형)''' 제61조제2항에 따라 최소 복역 기간을 정할 때에는 병합형에 포함된 각 범행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제62조의 배제는 그 형을 이루는 죄 가운데 하나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죄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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