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형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2025년 개정 === 2024년 11월 [[루이나 의회폭동|의회폭동]]을 주도한 [[루이나 애국당|애국당]] 대표 리처드 코너스는 내란의 수괴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1991년 개정으로 생긴 제62조에 따라 그의 가석방을 배제했다.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의 재판에서는 의사당에 침입하고 점거한 행위가 내란에 이르지 않는 경우 이를 정확히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드러났고, 폭동 뒤 몇 달 동안 의원, 선거 사무 종사자와 수사를 맡은 공수처 검사들의 주소가 인터넷에 퍼지는 일이 잇따랐다. [[루스탈지아 그래이|그래이]] 정부 때인 2025년 6월 10일 개정법(법률 제6005호)은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 「[[의회법(루이나)|의회법]]」의 개정과 같은 날 의결되었다. 개정법은 의사당 등의 습격과 점거(제129조)와 공직자와 선거 사무 종사자에 대한 위협과 신상 공개(제139조)를 새로 처벌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강요의 형을 올렸으며(제127조), 선거 결과의 확정과 인증을 폭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선거 방해에 넣었다(제131조). 내란의 죄로 형을 받은 사람의 자격 상실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났다(제43조제6항).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