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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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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개정 === 2016년 4월 19일 제정된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루이나)|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은 그 부칙으로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제296조~제299조)를 삭제했다. 임신한 사람은 자신의 임신중절로 처벌받지 않으며, 동의 없는 임신중절과 임신중절의 강요는 2019년 개정으로 각각 중상해와 강요의 죄에 들어갔다(제289조제4항·제304조제4항). 종전의 형법은 자연인만 처벌했다. 2013년 [[트라팔가 그룹]]이 콘스탄티노폴에서 벌인 불법 임상시험이 드러났을 때에도 처벌된 것은 연구 책임자 몇 명뿐이었고, 시험을 결정하고 그 이익을 얻은 회사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다. 2016년 6월 21일 개정법(법률 제5444호)은 법인의 형사책임을 정한 제1편 제6장을 새로 두었다. 법인은 대표자와 임원이 법인을 위하여 저지른 죄와, 감독 소홀로 직원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만, 실효적인 준법 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제83조·제84조). 법인에 대하여는 벌금 외에 해산, 영업 정지, 공공 계약의 제한과 사법 감독을 선고할 수 있다(제88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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