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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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형법'''(刑法, Penal Code, PC)은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어떤 형벌과 처분을 과하는지를 정한 루이나의 기본 형벌 법률이다. 왕정 시대의 「국왕 형법전」을 대신하여 1886년 12월 14일 제정되었고, 현행 법률은 1981년 6월 9일 전부개정된 법을 바탕으로 한 2025년 6월 10일 개정법이다. 범죄의 성립과 형벌, 보안처분, 몰수, 법인의 책임을 다루는 총칙(제1편, 8개 장)과 개별 범죄를 정한 각칙(제2편, 42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문은 제413조까지 있다. 형법은 기본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이므로 기본법률로서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헌법(루이나)|헌법]] 제80조).

형은 종신형, 징역과 벌금의 세 가지이다(제36조). 사형은 1990년 [[헌법(루이나)|헌법]]으로 폐지되었고([[헌법(루이나)|헌법]] 제15조제2항), 그 대신 1991년 개정으로 내란의 수괴나 여러 사람을 죽인 모살처럼 책임이 극히 무거운 일부 죄에 대하여는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하면서 가석방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제62조). 그 밖의 종신형은 15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심사한다(제61조). 형법의 벌금은 범죄의 무게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소득에 따라 1일의 금액을 정하는 일수벌금이며(제39조), 다른 법률이 금액으로 정한 벌금은 그 금액의 범위에서 선고한다(제42조). 책임 연령은 14세이고(제19조),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소년사법법(루이나)|소년사법법]]」이 먼저 적용된다.

각칙은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 공무를 보호하는 죄(제1장~제10장), 공공의 안전과 사회생활을 보호하는 죄(제11장~제23장),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와 재산을 보호하는 죄(제24장~제42장)의 순서로 놓여 있다. 이 순서는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이 피해자의 사인소추와 국민의 민중소추를 가르는 기준인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국가적 법익의 구별과 맞닿아 있다(「[[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289조·제290조). 주거 침입, 모욕, 비밀 침해, 경미한 상해와 손괴처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도 각칙의 해당 장에 정해져 있다. 테러 단체에 관한 죄는 「[[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에, 집단 살해와 인도에 반한 죄, 전쟁 범죄와 침략의 죄는 「[[국제범죄법(루이나)|국제범죄법]]」에, 범죄 수익의 세탁은 「[[자금세탁방지법(루이나)|자금세탁방지법]]」에, 치료감호는 「[[치료감호법(루이나)|치료감호법]]」에 따로 정해져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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