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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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심사와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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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정기 심사)''' <개정 2024. 6. 11.>
①집행 법원은 치료감호의 집행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마다 치료감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한다.
②법정신병원의 장은 심사 1개월 전까지 치료의 경과와 다시 죄를 지을 위험에 관한 의견서를 집행 법원에 낸다.
③집행 법원은 2년마다 법정신병원에 소속되지 아니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피치료감호자의 감정을 맡긴다.
④집행 법원은 피치료감호자를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어야 하며, 피치료감호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검사는 의견을 낼 수 있다.
⑤집행 법원은 심사한 결과에 따라 치료감호의 계속, 가종료나 종료를 결정한다.

'''제27조(종료)'''
①집행 법원은 피치료감호자에게 다시 죄를 지을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면 치료감호의 종료를 결정한다.
②치료감호의 기간이 제11조의 상한에 이르면 치료감호는 종료된다.

'''제28조(가종료)'''
①집행 법원은 치료가 상당히 진행되어 법정신병원 밖에서 치료를 받아도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치료감호의 가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②가종료된 사람은 3년 동안 「[[보호관찰법(루이나)|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으며, 집행 법원은 가종료와 함께 제33조의 치료명령을 할 수 있다.
③가종료된 기간은 치료감호의 기간에 산입하며, 가종료 중에 제11조의 상한에 이르면 치료감호는 종료된다.

'''제29조(심사의 청구)'''
①피치료감호자, 그 법정대리인과 변호인은 언제든지 집행 법원에 치료감호의 종료나 가종료를 심사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②청구가 기각된 때에는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가종료의 취소)'''
①집행 법원은 가종료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거나 보호관찰이나 치료명령의 준수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다시 죄를 지을 위험이 커졌다고 인정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종료를 취소한다.
②가종료가 취소되면 그 사람을 다시 법정신병원에 수용한다.
③가종료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조(상한에 이른 때의 조치)'''
①법정신병원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 기간이 제11조의 상한에 이르기 6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피치료감호자와 가족, 관할 시의 정신건강 담당 기관에 알리고 퇴원 계획을 세운다.
②상한에 이른 사람에게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신건강법(루이나)|정신건강법]]」에 따른 입원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경우 입원은 같은 법에 따라 새로 결정하며, 이 법에 따른 수용을 이어서 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2조(사회 복귀의 지원)'''
①보건부장관과 관할 시는 치료감호가 종료되거나 가종료된 사람이 지역에서 외래 치료를 이어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연결한다.
②치료감호가 종료되거나 가종료된 사람이 머물 곳이 없으면 법정신병원의 장은 그 사람이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 보장법]]」에 따른 주거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청에 알린다.
③보건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치료감호가 종료되거나 가종료된 사람의 직업훈련과 고용을 지원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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