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치료감호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주요 내용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c41087,#fde1f4><rowbgcolor=#c41087,#fde1f4><rowcolor=white,black> '''구분''' || '''내용''' || ||대상 ||심신장애, 중독,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 || ||처분 ||치료감호, 치료명령, 성충동 약물치료 || ||청구와 선고 ||검사 청구, 전문의 감정, 법원 판결 || ||기간 ||책임이 있었다면 받았을 형기까지, 중독은 2년까지, 연장 불가 || ||시설 ||보건부 국립 법정신병원, 외곽 경비는 법무부 경찰국 || ||심사 ||형집행 담당 판사가 6개월마다 || ||격리·강박 ||전문의 대면 지시, 시간 상한, 영상 기록과 보고 || ||약물치료 ||법원 명령, 15년 이내, 집행 전 재심사 ||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