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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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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와 책임 추궁의 한계 === 전쟁범죄 조사는 기록의 소실과 접근 제한, 생존자의 피란, 관계국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자에게는 가해 부대의 소속이나 지휘관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군사 기록에는 주민의 이름과 신원이 충분히 남지 않았다. 바젤 협상에서는 전투 중단과 철수 문제가 우선되면서 전쟁범죄의 처리 방식이 뒤로 밀렸다. 루이나는 국제적 조사와 자국 군인의 기소에 소극적이었고, 북산은 학살 책임을 부인하거나 축소했다. 청평 역시 자국 조직의 보복과 포로 학대에 대한 조사 요구를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협상에서 책임 추궁이 유보되었다는 것과 관련 행위가 합법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다르다. 정전협정은 전투 중단과 이행 절차를 정하는 합의였으며, 피해 사실의 부재를 선언하는 문서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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