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차별금지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차별 사유 === 제4조제1항은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출신 국가, 언어와 사용 문자, 종교, 장애, 나이, 병역 이행의 형태, 국적과 체류 자격 등 24가지 사유를 예시로 열거한다. 그러나 열거는 예시일 뿐이다. 제2항은 열거되지 않은 특성이라도 그것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가 그 사람을 결정권자의 자의적 지배에 놓이게 하면 차별 사유로 본다. 법원은 그 특성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지, 그 특성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가 사회적으로 되풀이되어 왔는지, 결정권자와 그 사람 사이의 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따져 판단한다(제3항).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