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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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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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소송)''' 차별을 받은 사람은 법원에 차별의 중지, 시정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입증 책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차별이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결정권자가 차별이 없었다는 사실이나 제11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8조(법원의 구제 조치)'''
①법원은 차별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의 중지
2. 원상회복
3. 차별적인 기준, 규칙이나 관행의 시정이나 폐지
4.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5.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손해의 배상
②결정권자가 차별 사유를 알면서 의도적으로 차별한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의 3배 이하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은 소송 중이라도 차별로 인한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시민 이의)'''
①누구든지 결정권자의 기준, 규칙이나 관행이 이 법을 위반한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직접 입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원에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준, 규칙이나 관행의 시정이나 폐지를 명한다.
④같은 사항에 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청구 그 밖에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한 청구는 각하한다.

'''제30조(단체 소송)'''
①노동조합과 3년 이상 차별 시정 활동을 해 온 비영리 단체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를 대신하여 제26조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다수이고 같은 기준이나 관행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1항의 단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기준이나 관행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소송 비용)''' 제29조와 제30조에 따른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법원은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가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
①[[국가인권위원회(루이나)|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에 관한 상담, 자료 수집,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과 소송 지원을 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여부를 결정하거나 시정을 명하지 아니한다.

'''제33조(제기 기간)''' 제26조와 제30조의 소송은 차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차별이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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