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차별금지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주거 분야의 공백 === 제6조에 따라 주거 분야에는 [[주거차별 금지법 (루이나)|주거차별금지법]]이 먼저 적용된다. [[주거차별 금지법 (루이나)|주거차별금지법]]은 직접 차별만 금지하므로, 임대 심사에서 겉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으로 특정 집단을 걸러 내는 간접 차별은 여전히 다툴 수 없다. 이유 요구권과 시민 이의는 주거 분야에도 적용되지만(제6조제2항), 간접 차별을 금지하는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