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법(루이나)(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4장 입양의 허가와 효력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2조(가정법원의 허가)'''
①모든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허가를 청구할 때에는 국가입양원의 가정조사, 결연과 시험양육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한다.
③가정법원은 가정법원 조사관에게 국가입양원과 별도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가정법원은 7세 이상인 아동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하며, 12세 이상인 아동의 입양은 그 아동의 동의가 있어야 허가할 수 있다.
⑤가정법원은 아동을 위하여 절차 보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3조(시험양육)''' <개정 2023. 6. 13.>
①아동은 입양 허가 전 6개월 이상 예비 양부모의 가정에서 시험양육을 거쳐야 한다. 국제입양의 경우에는 루이나 안에서 6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국가입양원은 시험양육 기간에 매월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하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한다.
③국가입양원은 시험양육의 결과를 가정법원에 보고하며, 시험양육 중 아동의 안전이 우려되면 즉시 아동을 보호하고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허가의 요건)'''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확인한 때에만 입양을 허가한다.
1. 친생부모의 동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거나 제13조에 따라 면제된 것
2.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거나 원가정 양육이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것
3. 시험양육의 결과 양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알맞은 것
4. 입양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이 오가지 아니한 것
5. 국제입양의 경우 제34조와 제35조의 요건을 갖춘 것

'''제25조(입양의 효력)'''
①입양 허가가 확정되면 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양자와 친생부모의 친족 관계는 입양 허가가 확정된 때에 끝난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와의 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제입양된 아동은 입양 허가가 확정된 때에 루이나 국적을 취득한다.

'''제26조(친족 입양과 배우자의 자녀 입양)'''
①4촌 이내의 친족이나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시험양육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도 가정조사, 교육과 가정법원의 허가는 생략할 수 없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