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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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원가정 보호와 친생부모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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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원가정 양육의 지원)'''
①사회복지부장관과 시장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친생부모에게 양육 상담, 주거, 보육과 생계 지원을 제공한다.
②미성년이거나 혼인하지 아니한 친생부모는 양육 지원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8조(입양 상담)'''
①아동의 입양을 고려하는 친생부모는 동의하기 전에 국가입양원에서 2회 이상 상담을 받아야 한다.
②상담에는 제7조에 따른 양육 지원, 동의의 효과와 철회 방법, 입양인의 기록 열람권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상담을 맡은 사람은 그 아동의 결연 업무를 맡을 수 없다.

'''제9조(출생의 통보)''' <신설 2016. 6. 21.>
①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 사실과 친생모의 인적사항을 출생일부터 14일 안에 국민등록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 출산의 경우에는 친생모의 인적사항 대신 국가입양원이 부여한 봉인 번호를 통보한다.
②국민등록 기관은 통보된 출생이 출생 신고와 다르면 지체 없이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친생부모의 동의)'''
①입양에는 친생부모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동의는 서면으로 하며, 친생부모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동의의 뜻과 그 효과를 이해하였음을 진술하여야 한다.
③친생부모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외에 가정법원이 선임한 절차 보조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동의의 시기)'''
①친생모는 출산 후 6주가 지나기 전에는 입양에 동의할 수 없으며, 그 전에 한 동의는 효력이 없다.
②친생부모는 제8조의 상담을 마친 날부터 7일이 지나야 동의할 수 있다.
③누구도 출산 전에 입양의 동의나 약속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동의의 철회)'''
①친생부모는 입양 허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동의가 철회되면 국가입양원은 시험양육 중인 아동을 지체 없이 친생부모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다만, 아동의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동의의 면제)'''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1. 친생부모가 친권을 상실한 때
2. 친생부모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고, 국가입양원이 찾으려는 노력을 다한 때
3. 친생부모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
4. 비밀 출산 후 12주 안에 친생모가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때 <신설 2016. 6. 21.>

'''제14조(동의의 강요와 대가의 금지)'''
①누구든지 기망, 강박이나 부당한 압력으로 친생부모에게 입양의 동의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입양의 동의나 철회의 포기를 대가로 금전, 채무의 면제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에의 입소나 의료비의 면제와 지원을 입양 동의의 조건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비밀 출산)''' <신설 2016. 6. 21.>
①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부는 국가입양원의 상담을 받은 뒤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출산할 수 있다.
②임부는 자신의 신원을 국가입양원에 제출하며, 국가입양원은 이를 봉인하여 보관한다.
③비밀 출산을 한 친생모는 언제든지 신원을 밝히고 아동을 양육할 수 있다. 입양 허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봉인된 신원의 열람은 제43조에 따른다.

'''제16조(익명 위탁 시설의 금지)''' <신설 2016. 6. 21.> 누구든지 아동을 익명으로 맡길 수 있는 상자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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