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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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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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성년자의 입양 요건과 절차를 정하여 원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에게 안전하고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 주고, 입양의 모든 과정에서 아동과 친생부모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친생부모"란 아동을 낳은 부모를 말한다.
3. "예비 양부모"란 아동을 입양하려고 국가입양원에 신청한 부부를 말한다.
4. "국제입양"이란 루이나에 상거소를 둔 부부가 외국에 상거소를 둔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말한다.
5. "알선"이란 아동과 예비 양부모를 연결하거나 입양의 절차를 대신하거나 돕는 일을 말한다.
6. "비밀 출산"이란 제15조에 따라 친생모가 신원을 봉인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 6. 21.>
7. "재입양"이란 입양된 아동을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 양육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6. 13.>
8. "위법 입양"이란 강요나 기망, 대가에 따른 동의, 출생과 친생부모에 관한 거짓 기록, 아동의 매매 그 밖에 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입양을 말하며,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출생 등록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입양에 관한 모든 결정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②아동은 먼저 친생부모의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하며, 입양은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거나 원가정 양육이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때에만 한다.
③국제입양은 출신국에서 아동에게 알맞은 가정을 찾을 수 없는 때에만 한다.
④입양은 아동에게 가정을 주기 위한 것이며, 누구에게도 아동을 가질 권리를 주지 아니한다.
⑤누구도 출신, 장애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입양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4조(국가와 시의 책무)'''
①국가와 시는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에게 입양 등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 주어야 한다.
②사회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입양 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입양 현황을 의회에 보고한다.

'''제5조(국가입양원)'''
①입양의 알선을 위하여 사회복지부 산하에 국가입양원을 둔다.
②국가입양원이 아니면 누구도 입양을 알선할 수 없다.
③국가입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친생부모의 상담과 원가정 양육 지원의 연계
2. 예비 양부모의 가정조사와 교육
3.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결연
4. 가정법원에 대한 보고
5. 사후관리
6. 국제입양에 관한 중앙당국의 업무
7. 입양 기록의 보존과 공개
④국가입양원의 운영위원회에는 입양인과 친생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미성년자의 입양에 적용한다. 성년자의 입양은 「[[민법(루이나)|민법]]」에 따른다.
②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입양은 효력이 없다. 다만, 제38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입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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