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의회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10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73조(의사당 구역의 무기)''' 제5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회의의 방해)''' <개정 2025. 6. 10.> ①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이나 의회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의사당 건물에 침입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형법(루이나)|형법]]」에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제75조(비밀의 누설)''' 제41조제3항, 제56조나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