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성문화기본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사법 구제 === '''사법·구제'''의 체감 속도를 높인다. 온라인 성침해·스톡킹 등 긴급위해 사건은 전담부에서 48시간 내 임시명령, 7일 내 본안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자 국선변호, 소송구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넓히고, 가해자·기관의 2차 가해(비난·신상공개·보복)에 대한 별도 제재를 둔다. 학교·군·공공기관은 외부 위원 과반의 조사위를 구성하고, 결과·시정계획을 공개한다(당사자 식별정보 비공개).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