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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화기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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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확보 === '''재정·책임성'''은 숫자로 확인한다. 국가는 매년 ‘성문화 백서’를 통해 감염률, 신고·구제 건수, 직장 시정 결과, 교육 이수율, 플랫폼 위반 건수·처리시간 중앙값, 재범률, 서비스 접근 격차(지역·소득·장애)를 공개한다. 성인지 예산을 분류코드로 관리하고, 성과지표 달성도에 따라 지자체·기관에 인센티브·패널티를 부과한다. 재원은 일반회계 + 플랫폼 안전부담금(매출 연동 상한) + 유해광고 과징금 일부로 조성하며, 피해자지원기금은 전용 금지·외부감사 의무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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