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관리령(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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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비상대책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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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중앙비상대책본부)'''
①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실에 중앙비상대책본부를 둔다.
②중앙비상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대통령으로 하며, 위기관리실장과 비상사태의 사유에 관계되는 장관이 부본부장이 된다.
③중앙비상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무장관
2.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안보부장관, 내무부장관, 보건부장관, 운수부장관과 총무부장관
3. 법무부 경찰국장
4. 그 밖에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관이나 기관의 장
④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국방참모총장과 계엄사령관이 중앙비상대책본부에 참여한다.
⑤중앙비상대책본부는 비상사태가 해제될 때까지 상시 운영하며,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비상대책본부)'''
①비상사태의 대상 지역에 있는 시에 지역비상대책본부를 둔다. 본부장은 시장으로 한다.
②지역비상대책본부는 중앙비상대책본부의 지시를 집행하고, 그 지역의 상황을 중앙비상대책본부에 보고한다.
③작전지역에서는 지역계엄사령관이나 그가 지정한 장교가 지역비상대책본부에 참여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대통령은 법 제15조제2항, 제23조제1항이나 제42조제1항에 따라 비상권한을 위임하는 때에는 위임받는 사람, 위임하는 권한과 그 지역을 선포문에 적는다.
②비상권한을 위임받은 장관이나 시장은 그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없다.
③위임받은 사람은 그 권한으로 한 비상조치를 매일 중앙비상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지휘본부)'''
①법무부 경찰국장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지체 없이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한다.
②대상 지역의 경찰기관의 장은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을 보내야 하며, 소속 경찰관에게 통합지휘본부의 지휘를 따르게 하여야 한다.
③모든 경찰기관은 통합지휘본부가 지정하는 공통 무선 주파수를 사용한다.
④법무부 경찰국장은 필요한 때에는 시마다 지역통합지휘소를 둘 수 있다.

'''제17조(현장지휘관)'''
①통합지휘본부는 비상조치를 집행하는 현장마다 현장지휘관 1명을 지정한다.
②현장지휘관은 그 현장을 관할하는 시경찰의 경찰관 가운데에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경찰기관이 그 현장의 사무를 주로 맡는 때에는 그 기관의 경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현장에 출동한 모든 경찰관은 소속 기관과 관계없이 현장지휘관의 지휘를 받는다.

'''제18조(통합 지휘 아래의 무력 사용)''' <신설 2015. 8. 18.>
①통합지휘본부의 지휘를 받는 경찰관은 소속 기관과 관계없이 「[[경찰법(루이나)|경찰법]]」에 따른 무력 사용의 공통 기준을 따른다.
②무력을 사용한 경찰관은 그 일시, 장소, 대상, 수단과 이유를 기록하여 24시간 이내에 통합지휘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통합지휘본부에 감찰관을 둔다. 감찰관은 법무부 경찰국의 감찰 부서에서 파견하며, 각 경찰기관의 감찰과 별도로 무력 사용을 조사한다.
④통합 지휘는 각 경찰기관의 감찰과 징계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특별 근무)'''
①비상권한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 근무를 명하는 때에는 근무의 내용, 장소와 기간을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특별 근무를 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특별 근무는 하루 12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7일마다 하루 이상의 휴무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명의 구조에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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