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반체제활동규제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50년 6월 20일 법률 제16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존속하는 결사 또는 집단에 대하여도 제4조의 지정을 할 수 있다. '''부칙''' {{{-2 <1980년 12월 19일 법률 제31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단체에 관한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재심 청구는 1,109건이며, 이 가운데 무죄가 확정된 것은 214건이다. 아르덴역 폭발 사건의 11명도 이 조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