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반체제활동규제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폭력 그 밖의 위법한 수단으로 헌법이 정한 통치질서를 전복하려는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체제단체"란 폭력 그 밖의 위법한 수단으로 헌법이 정한 통치질서를 전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반체제활동"이란 반체제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해석의 한계)'''[*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신설.] ①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학문·예술·언론 활동을 한 것만으로는 이 법에 따른 처벌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