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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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도로의 종류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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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로의 종류)'''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눈다.
1. 국도
2. 광역도
3. 시도

'''제6조(국도의 지정)'''
①운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국도로 지정한다.
1. 둘 이상의 시의 중심 시가지를 잇는 간선도로
2. 주요 항만, 공항, 국경을 잇는 도로
3. 국가의 방위와 재난 대응에 필요한 도로
②운수부장관은 국도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관계 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광역도의 지정)'''
①둘 이상의 시를 잇는 도로로서 국도가 아닌 도로는 관계 시들이 협의하여 광역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정은 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시도)''' 국도와 광역도가 아닌 도로로서 시가 조례로 정한 도로를 시도로 한다.

'''제9조(기능 분류)''' <신설 1958. 9. 16.>
①운수부장관은 도로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도로를 그 기능에 따라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로 분류하는 기준을 정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도로의 기능을 정한다.
③도로의 설계 기준은 도로의 기능과 함께 도로 주변의 토지 이용, 보행자의 통행량과 대중교통의 운행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16. 6. 21.>

'''제10조(도로관리청)''' 도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관리한다.
1. 국도: 국가도로공사
2. 광역도: 제12조에 따른 광역도로조합
3. 시도: 시장

'''제11조(국가도로공사)'''
①국도의 건설과 관리는 「[[국가도로공사법(루이나)|국가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루이나 국가도로공사|국가도로공사]]가 한다.
②국가도로공사는 국도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운수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12조(광역도로조합)'''
①광역도의 노선이 지나는 시들은 광역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광역도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조합의 이사회는 관계 시의 시장이나 그가 지명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조합의 비용은 관계 시가 노선 구간의 길이와 교통량에 따라 분담하며, 국가는 그 비용의 2분의 1을 보조한다.
④조합의 규약은 관계 시의 시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도시 구간의 관리)''' <신설 1958. 9. 16.>
①운수부장관은 국도와 광역도 가운데 시가지를 지나는 구간을 도시 구간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6. 6. 21.>
②도시 구간의 보도, 가로등, 가로수와 정류 시설은 도로관리청과 시가 맺은 협약에 따라 시가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제14조(도시 구간의 이관)''' <신설 2016. 6. 21.>
①시는 도시 구간을 대신할 우회 도로가 있는 경우 운수부장관에게 그 도시 구간을 국도나 광역도에서 해제하여 시도로 넘겨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운수부장관은 우회 도로가 해제되는 구간의 간선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③이관된 구간의 시설과 부지는 시에 무상으로 넘어간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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