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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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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개정 === 2009년 12월 [[콜마르 (루이나)|콜마르]] 성탄 장터 돌진 사고 뒤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 기준을 바꾼 날, 이 법도 함께 개정되었다. 2010년 3월 16일 개정법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운행 전 의료 검진에 음주와 약물 검사를 넣고(제37조), 의사가 환자에게서 운전 금기 질환을 발견한 때에 본인에게 알리고 운수부 교통경찰국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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