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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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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1980년대 내내 늘어난 교통사고 사망자는 1993년 정점에 이르렀다. 당시 루이나의 교통 안전 사무는 도로는 운수부와 국가도로공사, 운전면허는 운수부 교통경찰국, 운전자의 건강은 보건부, 사업용 차량은 각 업종의 감독 부처로 흩어져 있었고, 사고가 나도 어느 기관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어려웠다. 1990년 헌법이 국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지운 뒤, 의회는 도로교통법의 전부개정과 함께 교통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하나의 법률로 정하기로 했다. 1995년 12월 12일 제정된 도로교통안전법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경제 활동보다 앞세우고, 교통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보다 앞세우는 원칙을 세웠다(제3조). 운수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생겼고(제8조), 정부는 5년마다 사망자 감소 목표를 담은 국가교통안전계획을 세워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다(제9조). 운전면허의 종류와 운전자의 의료 검진,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의 의무도 이 법으로 옮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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