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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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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95년 12월 12일 법률 제42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교통안전계획에 관한 특례)''' 정부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최초의 국가교통안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부칙''' {{{-2 <2010년 3월 16일 법률 제505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13년 5월 14일 법률 제52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운전면허는 이 법에 따른 같은 종류의 운전면허로 보며, 종전의 B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B1과 M의 차를, 종전의 A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A1과 M의 차를 운전할 수 있다. '''부칙''' {{{-2 <2023년 4월 18일 법률 제58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차의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와 위치 추적 장치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안에 달아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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