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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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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국가 교통안전 감독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5조(국가 교통안전 감독)''' ①국가는 법인, 개인 사업자, 공무원과 국민이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법령을 지키는지를 감독한다. ②국가 교통안전 감독은 운수부 교통경찰국이 맡는다. 다만, 운송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감독은 운수부 운송감독관이, 고속도로에서의 교통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라 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이 한다. '''제46조(감독 기관의 권한)''' ①운수부 교통경찰국과 운송감독관은 감독을 위하여 도로관리청, 운송 사업자, 정기 검사 기관과 운전 교육 기관을 검사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감독 기관은 법령 위반을 확인한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교통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도로의 통행, 차의 운행이나 교육 기관의 교육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③감독 기관은 매년 감독의 결과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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