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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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운송 사업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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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운송 사업자의 의무)''' <개정 2023. 4. 18.> 운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해당 종류의 운전면허와 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만 운전자로 쓸 것
2. 운전자에게 「도로교통규칙」과 교통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고 정기적으로 다시 교육할 것
3. 「도로교통규칙」 제26장의 운전 시간과 휴식 시간에 맞게 운전자의 근무를 편성하고 그 기록을 관리할 것
4. 제37조에 따른 운행 전후의 의료 검진을 받게 할 것
5. 운행 전에 차의 기술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고장이 있는 차를 운행에 내보내지 아니할 것
6. 차를 제때 정기 검사와 정비를 받게 할 것
7.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와 버스에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버스와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고 이를 정상 상태로 유지할 것
8. 소속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막는 조치를 할 것
9. 도착 시간이나 운송 거리에 따라 운전자의 보수를 정하여 운전 시간과 휴식 시간을 어기도록 부추기지 아니할 것

'''제41조(교통안전 담당자)''' <신설 2023. 4. 18.>
①차를 5대 이상 운행하는 운송 사업자는 운수부장관이 정한 자격을 갖춘 교통안전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교통안전 담당자는 제40조의 의무가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며, 운전자를 운행에 내보내기 전에 그 운전자와 차가 운행에 알맞은지를 확인한다.
③운송 사업자는 교통안전 담당자가 운행 부적합을 이유로 운행을 멈추게 한 것을 이유로 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운행 기록)''' <신설 2023. 4. 18.>
①운송 사업자는 운행 전 점검, 운행 전후 의료 검진,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의 기록과 운전자의 근무 편성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운송 사업자는 운수부 운송감독관과 경찰관이 요구하면 제1항의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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