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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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운전의 의료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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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운전 적성 의료 검진)'''
①운전면허를 받거나 갱신하려는 사람은 보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운전 적성 의료 검진을 받아야 한다.
②운수부 교통경찰국은 운전자의 건강 상태가 운전에 맞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에게 비정기 의료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의료 검진의 항목, 방법과 증명서의 서식은 보건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운행 전후의 의료 검진)''' <개정 2010. 3. 16.>
①운송 사업자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에게 운행 전과 운행 후에 의료 검진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운행 전 의료 검진에는 음주와 약물 검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검진에서 운전에 맞지 아니한 상태가 확인된 운전자는 그날 운전할 수 없다.
③운행 전후의 의료 검진은 의료인이 하며, 보건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원격 검진 장비를 써서 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8.>

'''제38조(운전의 금기와 제한)'''
①운전에 금기가 되는 질환, 특정 종류의 차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의료적 조건과, 보정 안경이나 특수 장치를 쓰는 등 운전에 붙는 의료적 제한의 목록은 보건부장관이 정한다.
②운전에 금기가 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은 운전할 수 없다.
③운전에 의료적 제한이 붙은 사람은 운전면허증에 그 제한을 적고, 그 제한을 지키며 운전하여야 한다.

'''제39조(의료 정보의 통보)''' <신설 2010. 3. 16.>
①의사는 환자에게서 운전에 금기가 되는 질환을 발견한 때에는 환자 본인에게 운전을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환자가 운전면허를 가진 때에는 그 사실을 운수부 교통경찰국에 통보한다.
②제1항의 통보는 운전에 금기가 되는 질환이 있다는 사실과 그 기간만을 담으며, 진단명과 그 밖의 의료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③운수부 교통경찰국은 통보받은 정보를 운전할 권리의 확인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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