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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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국가의 교통안전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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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책의 방향)''' 국가의 도로교통 안전 정책은 다음 각 호를 주된 방향으로 한다.
1.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법령과 기준의 정비
2. 국가교통안전계획과 시의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행
3. 교통 관리의 개선
4. 도로의 설계, 건설, 유지와 보수에서의 안전 요건의 실현
5. 차량의 안전 기준의 실현과 정기 검사
6. 운전자의 교육과 운전면허 제도의 운영
7. 운전자의 의료 검진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 의료
8. 국가 교통안전 감독
9.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

'''제6조(국가의 권한)'''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도로교통 안전 정책의 수립과 국가교통안전계획의 시행
2. 「도로교통규칙」, 차량의 안전 기준과 도로의 안전 기준의 제정
3. 운전면허 제도와 차량 등록 제도의 운영
4. 국도와 고속도로의 교통 관리
5. 국가 교통안전 감독
6. 교통사고 통계의 집계와 공개

'''제7조(시의 권한)''' 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시의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시도와 시 안의 도로의 교통 관리와 교통 안전시설의 설치
3. 시경찰의 교통 단속
4. 학교 주변과 주거지의 교통 안전 개선

'''제8조(국가교통안전위원회)'''
①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국가 기관과 시 사이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수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국토안보부, 보건부, 교육부, 내무부의 차관, 운수부 교통경찰국장, 국가도로공사 사장과, 시장 대표 3명, 교통안전 분야의 민간 전문가 3명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국가교통안전계획의 초안을 심의하고,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관계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다.

'''제9조(국가교통안전계획)'''
①정부는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교통안전계획을 세운다.
②국가교통안전계획에는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줄이는 수치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업과 재원, 사업별 책임 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정부는 매년 국가교통안전계획의 시행 결과와 목표의 달성 여부를 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한다.
④시는 국가교통안전계획에 따라 시의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세운다.

'''제10조(시민 단체의 참여)''' 시민 단체와 비영리 법인은 법령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감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와 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통안전 교육)'''
①교육부장관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교통안전 교육을 넣어야 한다.
②운수부장관과 시는 노인, 자전거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사람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한다.

'''제12조(교통안전 지표의 집계)'''
①운수부 교통경찰국은 교통사고와 그 사상자, 원인, 장소에 관한 국가 통계를 집계하고 매년 공개한다.
②의료기관, 도로관리청과 보험 회사는 운수부 교통경찰국의 요청에 따라 집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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