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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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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도로교통안전법'''(道路交通安全法, Road Traffic Safety Act, RTSA)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체계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95년 12월 12일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의 전부개정과 같은 날 제정되었고, 현행은 2023년 4월 18일 개정법이다. 도로교통법이 도로 위에서 어떻게 다녀야 하는지를 정한다면, 이 법은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사람과 차가 안전하도록 국가와 시, 사업자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정한다. 국가의 교통안전 정책과 국가교통안전계획, 도로의 설계와 유지에 관한 안전 요건, 차량의 안전 기준과 등록, 정기 검사,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조건, 운전자의 의료 검진,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의 의무, 국가의 교통안전 감독이 이 법에 들어 있다. 세부적인 통행의 순서는 이 법과 도로교통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도로교통규칙(루이나)|도로교통규칙]]」이 정한다(제17조). 이 법의 첫째 원칙은 도로교통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경제 활동의 결과보다 앞선다는 것이고, 둘째 원칙은 교통 안전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이 도로 이용자 개인의 책임보다 앞선다는 것이다(제3조). 교통 안전 사무는 [[루이나 운수부|운수부]]가 총괄하며, 운수부 교통경찰국이 운전면허와 차량 등록, 국가 교통안전 감독을 맡고, 운전자의 의료 검진 기준은 [[루이나 보건부|보건부]]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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