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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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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개정 === 2003년 12월 9일 개정법은 자동 단속 장비의 근거를 두고, 장비로 단속된 위반에 대해서는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게 했다(제57조·제58조). 이후 전국의 도로에 속도와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빠르게 늘었다. 등록, 정기 검사와 의무보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차의 운행과 번호판을 가리거나 위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이때 정비되었다(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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