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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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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기준의 변천 === 1926년 제정 법은 "술에 취해 차를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상태"의 운전만 금지했고, 그 판단은 현장 경찰관의 눈에 맡겨졌다. 1964년 처음 수치 기준이 생긴 뒤 기준은 혈액 1리터당 0.8그램에서 1995년 0.5그램으로 낮아졌고, 2009년 콜마르 성탄 장터 참사 뒤에는 아예 0으로 내려갔다. 무관용 원칙이 시행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운전자 가운데 약 17%는 혈중 농도가 1리터당 0.2그램에도 못 미쳤다. 측정 결과를 다투는 소송이 쏟아졌고, 2012년에는 롱비치 시경찰 교통과 경찰관 11명이 측정 결과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운전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3년 개정으로 기준이 호흡 1리터당 0.16밀리그램, 혈액 1리터당 0.3그램으로 다시 생기자, 콜마르 참사 유족회는 정부가 음주운전을 다시 허용했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새 기준으로도 콜마르 참사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점과, 반복 음주운전을 처음으로 형사처벌하게 되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음주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9년 1,240명에서 2025년 61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 감소가 기준의 변화 때문인지, 차량 안전 기술과 대중교통의 확충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반복 음주운전으로 해마다 1만 2천 건 안팎이 기소되면서 교도소 과밀을 부추긴다는 비판과, 오히려 처음 적발된 운전자에게도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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