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난민보호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고랜드 철수와 협력자 === 2022년 개정은 협력자들이 박해의 우려를 증명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게 했다는 점에서 진전으로 평가받았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여러 장벽이 남았다. 협력자가 신청하려면 아바나의 루이나 대사관이나 제3국의 루이나 공관까지 가야 했는데, 무장세력의 검문을 피해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다. 고랜드 정부가 대규모 출국을 제한하면서 국경을 넘지 못한 사람도 많았다. 철수 과정에서 기지의 인사 기록 상당수가 파기되거나 분실되어, 국방부가 90일 안에 근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신청의 3분의 1을 넘었다. 함께 일한 루이나 군인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게 했지만(제30조제4항), 하청 업체를 통해 일한 사람은 이름을 기억해 줄 루이나 군인을 찾기조차 어려웠다. 가장 큰 논란은 신청 기한이었다. 2024년 3월 14일 기한이 끝날 때까지 접수된 신청은 가족을 포함해 약 3만 1천 건이었고, 2025년 말까지 약 2만 2천 명이 보호를 인정받아 그 가운데 1만 4천여 명이 루이나에 들어왔다. 그러나 남겨진 협력자 가운데 상당수는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 기한을 없애는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민주공화당은 신원 확인이 어려운 사람까지 받아들이면 안보에 위험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협력자 단체들은 20년 동안 루이나군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기한을 두는 것 자체가 철수 때의 배신을 되풀이하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