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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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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5조(비밀 누설)'''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국적국에 대한 정보 제공)'''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청인이나 보호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그 국적국 정부에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7조(거짓 신청의 알선)'''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꾸며 보호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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