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보호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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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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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13조제4항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이행하여, 박해나 중대한 위해를 피해 온 사람을 보호하고 그 지위와 처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15.>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국적국 밖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 공포 때문에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같은 이유로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헌법상 비호 대상자"란 헌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자신의 나라에서 정치적 견해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활동을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인과 무국적자를 말한다.
3. "보충적 보호 대상자"란 난민이나 헌법상 비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국적국이나 상주국으로 돌아가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해를 입을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형의 선고나 집행
나. 고문이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
다. 무력 충돌로 인한 무차별적 폭력에서 비롯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
4. "보호 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난민, 헌법상 비호 대상자나 보충적 보호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6. "재정착"이란 국외에 있는 난민을 루이나로 데려와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7. "고랜드 협력자"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①보호 대상자와 신청인은 그 의사에 반하여 박해나 중대한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은 루이나 영역 밖에서 루이나의 함정, 항공기, 시설이나 공무원의 실효적인 통제 아래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신설 1994. 7. 12.>
③누구도 제1항의 국가로 다시 송환될 우려가 있는 제3국으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보호 대상자와 신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출입국관리법(루이나)|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이 이 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신청인이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루이나)|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국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법률 가운데 그 사람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소관)'''
①보호의 인정과 보호 대상자의 체류에 관한 사무는 [[루이나 내무부|내무부]]장관이 관장하며, 이를 위하여 내무부에 난민심사국을 둔다.
②재외공관에서의 보호 신청과 재정착에 관한 사무는 [[루이나 외무부|외무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관장한다.

'''제6조(출신국 정보와 평등한 심사)'''
①난민심사국은 출신 국가의 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출신 국가의 정치 체제나 루이나와의 외교 관계만을 이유로 박해를 추정하거나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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