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난민보호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개요 == '''난민보호법'''(難民保護法, Refugee Protection Act, RPA)은 박해나 중대한 위해를 피해 루이나로 온 사람을 보호하고 그 지위와 처우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약칭은 난민법이다. 1954년 4월 13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과 함께 제정되었고, 1991년 12월 10일 전부개정되었으며, 현행은 고랜드 협력자 특례를 넣은 2022년 3월 15일 개정법이다. 보호의 인정과 체류는 [[루이나 내무부|내무부]]가, 재외공관에서의 신청과 재정착은 [[루이나 외무부|외무부]]가 맡는다. 이 법은 세 가지 보호를 둔다. 정치적 견해나 활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에게 헌법이 보장한 비호(헌법 제13조제4항), 난민협약이 정한 난민의 지위, 그리고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돌아가면 사형이나 고문, 전쟁의 무차별적 폭력에 노출될 사람을 위한 보충적 보호다(제2조). 보호를 신청한 사람은 결정이 날 때까지 송환되지 않으며, 이 원칙은 루이나의 함정 위에서도 적용된다(제3조). 이 법의 역사는 냉전의 역사와 겹친다. 제정 법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탈출한 사람을 박해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두어, 사비에트와 청평 출신 망명자는 거의 모두 받아들이면서 우방국 출신은 대부분 돌려보냈다. 1980년대에는 해군이 유고랜드와 북산의 난민선을 공해에서 돌려보내는 동안 청평의 난민선은 항구로 데려왔다. 1971년부터는 콘스탄티노폴 주민을 루이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 대상에서 아예 빼 왔다. 2021년 고랜드 철수 뒤에는 루이나군을 도운 현지 협력자들을 위한 특례가 들어갔지만, 남겨진 많은 사람이 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기한이 지났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