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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옹호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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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구분''' || '''내용''' || ||선출 ||양원 합동회의 5분의 3, 6년 단임 || ||부옹호관 ||일반·구금시설·아동·군인·이주민 || ||감독 대상 ||행정기관, 시, 공기업, 공공서비스 수탁 민간 || ||진정 ||누구나, 무료, 형식 자유 || ||구금시설 ||예고 없는 방문, 단독 면담 || ||권고 불이행 ||기관명 공개, 의회 회부 || ||헌법재판 ||위헌 소송·헌법소원 청구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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