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옹호관법(루이나)(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2장 선출과 조직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조(선출)'''
①국민옹호관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후보자는 양원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옹호관 합동위원회가 공개 청문을 거쳐 추천한다.
③합동위원회는 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첫 번째 투표에서 5분의 3을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다시 투표한다.

'''제6조(자격과 결격)'''
①국민옹호관은 루이나 국민으로서 인권과 공공 행정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선출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옹호관이 될 수 없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출되기 전 5년 안에 당원이었던 사람
2. 선출되기 전 3년 안에 장관이나 차관, 감독 대상 기관의 장이었던 사람
3. 현역 군인과 선출되기 전 3년 안에 현역 군인이었던 사람

'''제7조(임기와 궐위)'''
①국민옹호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국민옹호관이 궐위된 때에는 3개월 안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③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부옹호관 가운데 가장 먼저 임명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겸직의 금지)''' 국민옹호관과 부옹호관은 다른 공직이나 영리 업무를 겸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노동조합, 사업자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부옹호관)''' <전문개정 2016. 10. 11.>
①국민옹호관을 보좌하고 그 위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옹호관을 둔다.
1. 일반 행정 부옹호관
2. 구금시설 부옹호관
3. 아동 부옹호관
4. 군인 부옹호관
5. 이주민 부옹호관
②부옹호관은 국민옹호관이 지명하여 국민옹호관 합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국민옹호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③구금시설 부옹호관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국가예방기구의 업무를 맡는다.
④군인 부옹호관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과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의 권리를 함께 맡는다.
⑤이주민 부옹호관은 외국인, 난민과 무국적자,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루이나)|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보호민의 권리를 맡는다.

'''제10조(사무처)''' 국민옹호관의 직무를 돕기 위하여 국민옹호관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는 각 시에 지역 사무소를 둔다.

'''제11조(예산)''' 국민옹호관의 예산은 의회의 예산 안에서 국민옹호관이 독자적으로 편성하며, 정부는 이를 줄이거나 고칠 수 없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