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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등록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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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개정 === 2014년 한 대형 신용정보회사의 전산망이 해킹당해 수천만 명의 이름,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유출되었다. 은행과 통신사, 병원과 고용주가 본인 확인을 이유로 등록번호를 관행처럼 수집해 저장해 온 것이 피해를 키웠다. [[제럴드 랜돌프|랜돌프]] 정부 때인 2015년 9월 15일 개정법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민간이 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못하게 하고(제24조), 유출이 일어나면 72시간 안에 본인에게 알리게 했으며(제27조), 유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했다(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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