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국민등록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군정과 감시 ===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는 국방부 특무처가 1960년대 초부터 국민등록 기관에 [[스틸워터 계획]]의 별표 등재자 명단을 보내 놓고, 이들이 전입 신고를 할 때마다 새 주소를 통보받아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에는 이런 통보의 근거가 없었고, 등록 기관의 담당자들은 이를 '협조 공문'에 따른 일상 업무로 처리했다. 1978년 군사반란으로 들어선 국가비상위원회는 포고로 등록부에 '특기 사항'란을 만들어 치안 관찰 대상자를 표시하게 했다. 등록증 제시를 거부하면 72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게 했고,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지문 자료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했다. 특기 사항이 표시된 사람은 검문을 받을 때마다 등록증 번호 조회만으로 경찰서로 끌려갔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