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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등록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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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외 이용과 유출 === 등록번호 하나로 세금, 의료, 은행, 통신이 모두 이어지는 구조는 번호가 한 번 유출되면 피해가 모든 분야로 번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2014년 유출 사건 이후 민간의 번호 수집은 금지되었지만(제24조), 이미 퍼진 번호는 회수할 수 없었다. 2015년 개정으로 유출 피해자는 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으나, 번호가 바뀌어도 종전 번호와 새 번호의 연결 기록이 남아 있어 완전한 단절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공공 부문의 목적 외 이용도 끊이지 않는다. 2025년 한 시의 사회보장 담당 공무원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헤어진 배우자의 새 주소를 조회해 알려 준 사건이 드러나 징역형을 받았다. 법은 모든 열람에 기록을 남기게 하지만(제21조제2항), 수천 개 이용 기관의 기록을 누가 상시로 점검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국민옹호관은 이용 기록을 무작위로 점검하는 독립 감독 기구를 두라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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