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국민등록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불심검문과 출신 차별 === 등록증 소지와 제시 의무는 전시의 유산이 그대로 남은 대표적인 제도다. 2023년 개정 전까지 법은 경찰관이 "필요한 경우"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했고, 실제 검문은 이주민이 많은 지역과 젊은 남성에게 몰렸다. 유수프 함단 사건은 그 관행을 처음으로 숫자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2023년 개정 뒤 처음 공개된 2024년 검문 통계에서, 자신의 출신을 아랍계라고 밝힌 사람의 검문 비율은 인구 비율의 3.4배였고 한국계는 2.1배였다. 2025년에는 각각 2.6배와 1.7배로 줄었다. 인권 단체들은 개선을 인정하면서도 '위험 방지'라는 사유가 여전히 넓게 쓰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경찰 노조와 민주공화당은 검문 기록 작성이 현장 경찰관의 손을 묶고, 출신 통계가 오히려 경찰을 인종주의자로 낙인찍는다고 비판한다. 소지 의무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도 있지만, 여야 모두 이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