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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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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구분''' || '''내용''' || ||대상 ||공공·민간, 국외 자회사·하청 포함 || ||담당 ||공익신고위원회 (의회 구성, 독립) || ||신고 방식 ||실명, 변호사 대리, 완전 익명 || ||기밀 사안 ||정보위원회·정보감찰관 경로 || ||보복 ||2년 내 불이익은 보복 추정, 징역·5배 배상 || ||신고자 사망 등 ||위원회 특별수사관이 수사, 증거 즉시 봉인 || ||보상금 ||환수액의 15~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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