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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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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과 2008년 개정 === 1990년대 초 재정난으로 고속도로 건설이 늦어지자 1994년 5월 17일 개정법은 민간 사업자가 고속도로를 짓고 최장 30년 동안 운영하며 통행료를 받는 민간 특허 제도를 도입했다(제9조). 처음에는 예상 통행료 수입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메워 주는 최소 수입 보장이 있었지만, 실제 교통량이 예측을 크게 밑돌아 국가의 보전금이 해마다 늘자 2008년 6월 10일 개정법은 최소 수입 보장을 없애고 민자 구간의 통행료에 상한을 두었다(제10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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