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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졸음운전과 휴게 의무 === 2022년 에포르 요금소 사고의 화물차 운전자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그에게 마감 시간을 강요하고 제때 도착하면 보너스를 주는 방식으로 쉬지 못하게 만든 운송사는 당시 법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2023년 개정은 휴식 의무를 어기게 만든 운송 사업자와 화주를 처벌하고, 운전자가 휴식 규정을 어기면 운송 사업자와 화주가 관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했다(제30조제3항). 2024년 시행 이후 2025년 한 해 동안 휴식 규정 위반으로 약 3만 1천 건이 단속되었고, 일정 강요로 기소된 운송 사업자는 47곳이었다. 남은 문제는 쉴 곳과 버는 돈이다. 휴게소의 화물자동차 주차면은 2023년 약 4만 2천 면에서 2025년 5만 6천 면으로 늘었지만, 운수부가 추산한 필요량 8만 면에는 크게 못 미친다. 밤마다 휴게소에 자리를 찾지 못한 화물차들이 나들목 진입로와 길어깨에 서면서, 휴식 의무를 지키려다 오히려 과태료(제45조제4호)를 무는 일이 생긴다. 화물 운전자 노조는 휴식 의무를 환영하면서도, 운전 시간이 줄어든 만큼 운임이 오르지 않아 소득이 줄었다며 최저 운임 제도를 함께 도입하라고 요구한다. 대형 화주들은 운송비가 오르고 배송이 늦어진다며 휴식 기준을 완화하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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