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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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휴게 시설과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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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휴게소)'''
①관리청은 고속도로의 양방향에 50km 이내의 간격으로 휴게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휴게소에는 화장실, 식당, 급유와 충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관리청은 휴게소의 운영을 맡기는 때에는 공개 입찰을 거쳐야 하며, 한 사업자가 같은 노선의 휴게소를 3분의 1 넘게 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화물자동차 주차면)''' <신설 2023. 4. 18.>
①관리청은 휴게소마다 그 구간의 화물자동차 교통량에 따라 운수부장관이 정하는 수 이상의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주차면이 부족한 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전용 휴식 시설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휴식)''' <신설 2023. 4. 18.>
①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4시간 30분 동안 운전한 뒤에는 45분 이상 쉬어야 한다. 이 휴식은 둘 이상으로 나누어 쉴 수 있으나, 첫 휴식은 15분 이상, 마지막 휴식은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2. 하루에 9시간을 넘겨 운전할 수 없다. 다만, 한 주에 두 차례까지는 10시간까지 운전할 수 있다.
3. 한 주에 56시간, 연속한 두 주에 90시간을 넘겨 운전할 수 없다.
4. 앞선 휴식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안에 11시간 이상 연속하여 쉬어야 한다. 다만, 두 주간 휴식 사이에 세 차례까지는 9시간까지 줄일 수 있다.
5. 앞선 주간 휴식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기간 여섯 번이 끝나기 전에 45시간 이상 연속하여 쉬어야 한다. 다만, 연속한 두 주에 한 차례까지는 24시간까지 줄일 수 있으며, 줄인 시간은 그 주가 끝난 뒤 세 주 안에 다른 휴식에 붙여 쉬어야 한다.
②제1항은 고속도로 밖에서의 운전 시간도 합하여 계산하며, 그 계산 방법은 「[[도로교통규칙(루이나)|도로교통규칙]]」에 따른다.

'''제29조(운행 기록 장치)''' <신설 2023. 4. 18.>
①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에는 운전 시간, 휴식 시간, 속도와 위치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달아야 한다.
②운전자는 운전자 카드를 운행 기록 장치에 넣고 운전하여야 하며, 운송 사업자는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고속도로 경찰관은 운행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제30조(운송 사업자와 화주의 책임)''' <신설 2023. 4. 18.>
①운송 사업자와 화주는 운전자가 제28조를 지킬 수 없는 운송 일정을 정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운송 사업자는 도착 시간이나 운송 거리에 따라 운전자의 임금이나 보너스를 정하여 제28조를 어기도록 부추겨서는 아니 된다.
③운전자가 제28조를 어긴 때에는 운송 사업자와 화주가 그 위반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1조(졸음 쉼터)''' <신설 2023. 4. 18.> 관리청은 휴게소 사이의 간격이 30km를 넘는 구간에 화장실과 주차면을 갖춘 졸음 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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