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법(루이나)(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5장 안전 관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9조(안전 시설)''' 관리청은 고속도로에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조명, 비상 전화와 긴급 정차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기상 감시)''' <신설 2013. 5. 14.>
①관리청은 고속도로에 5km 이내의 간격으로 시정과 노면 상태를 재는 기상 감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안개나 결빙이 잦은 구간으로 운수부장관이 지정한 구간에는 1k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기상 감지 설비의 측정값은 관리청의 교통 상황실과 고속도로 경찰국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제21조(가변 속도 제한)''' <신설 2013. 5. 14.>
①관리청은 기상 감지 설비의 측정값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최고 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1. 시정이 200m 미만이거나 노면이 젖은 때: 시속 80km
2. 시정이 100m 미만이거나 노면에 눈이 쌓인 때: 시속 50km
3. 노면이 얼어붙은 때: 시속 40km
②제1항의 속도는 전광 표지로 알리며, 전광 표지가 나타내는 속도는 다른 표지의 속도보다 우선한다.
③관리청은 측정값이 제1항의 기준에 이른 때부터 5분 안에 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제22조(통행의 제한과 폐쇄)''' <개정 2013. 5. 14.>
①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구간의 통행을 막아야 한다.
1. 시정이 50m 미만인 때
2. 결빙이나 폭설로 제21조제1항제3호의 속도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없는 때
3. 교통사고나 재난으로 차로가 모두 막힌 때
②관리청은 통행을 막은 때에는 즉시 상류 나들목의 진입을 막고, 막힌 구간 안의 차를 가장 가까운 나들목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3조(사고 현장의 관리)'''
①관리청은 교통사고 현장의 뒤쪽에 경고 차량을 배치하여 뒤따르는 차에 사고를 알려야 한다.
②관리청은 사고가 난 차를 빨리 치울 수 있도록 순찰차와 견인차를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24조(연쇄 추돌 대응)''' <신설 2013. 5. 14.>
①관리청은 차 세 대 이상이 잇따라 부딪친 사고가 난 때에는 사고를 안 때부터 10분 안에 사고 구간의 상류 나들목과 분기점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
②관리청은 반대 방향 차로의 일부를 막아 긴급자동차의 접근로로 쓸 수 있다.

'''제25조(터널)''' 관리청은 길이 1km 이상의 터널에 대피 통로, 연기 배출 설비와 화재 감지 설비를 갖추고, 매년 화재 대피 훈련을 하여야 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