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AECOCA/역사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대전기 운용 (1940~1945) === 대전 기간 특무처는 점령지 행정 인원과 협력자 제거에 투입되었다. 이 기간 정원이 240명까지 증가했고, 종전 후 120명 수준으로 감축되었으나 조직 자체는 존치되었다. [[1947년]] [[NIA|국가정보국]] 창설 시 특무처를 국가정보국으로 이관하는 안이 검토되었다. 국가정보국법이 비밀 작전의 집행 권한을 국가정보국에 부여하고 있었으므로 기능상 중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정보국이 국외 활동에 한정되는 반면 특무처의 임무에는 국내 대상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관 시 국가정보국법 제7조 제2항의 국내 활동 금지 규정과 충돌한다는 국방부 법무관실의 의견이 채택되었다. 이 판단으로 특무처는 국방부에 잔류했으며, 이후 기구가 정보공동체에 등재되지 않는 상태로 존속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