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456 | 456 | 비판은 보수보다 보수 밖의 특권에 더 많이 쏠린다. 무료 우편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대량으로 보낼 수 없지만, 의원들은 그 전에 의정 보고서를 몰아 보내는 방식으로 사실상 선거 홍보물로 쓴다(제25조). 2019년에는 하원의원 12명이 사무실 경비로 인터넷 광고를 사서 자신의 지역구에 내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2025년 개정으로 의원도 의사당 구역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되자(제54조), 일부 애국당 의원들은 폭동 이후 위협을 받는 의원 자신이 무장할 권리를 빼앗는다며 반발했다. |
|---|
| 457 | 457 | |
|---|
| 458 | 458 | === 보좌진과 의회 직원 처우 === |
|---|
| 459 | | 보좌직원은 의회 직원이지만 의원이 마음대로 뽑고 해고할 수 있어 '의원의 사람'으로 불린다(제62조). 하원 보좌직원의 평균 근속 기간은 2년 남짓이며, 의원이 선거에서 지면 보좌직원도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는다. 1991년 전부개정으로 노동 관계 법률이 의회에도 적용되었지만, 회기 중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근무와 주말 근무가 관행처럼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
| 459 | 보좌직원은 의회 직원이지만 의원이 마음대로 뽑고 해고할 수 있어 '의원의 노예'로 불린다(제62조). 하원 보좌직원의 평균 근속 기간은 2년 남짓이며, 의원이 선거에서 지면 보좌직원도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는다. 1991년 전부개정으로 노동 관계 법률이 의회에도 적용되었지만, 회기 중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근무와 주말 근무가 관행처럼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
| 460 | 460 | |
|---|
| 461 | 461 | 2021년 한 하원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폭언과 모욕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들의 신고를 받은 의회고용권익처가 심판을 마치기까지는 18개월이 걸렸고, 그 사이 그 의원은 재선되었다. 의원 본인의 괴롭힘으로 국가가 배상한 돈을 의원에게 상환하게 한 제61조도 지금까지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진 것은 두 건뿐이다. 2022년 결성된 하원 보좌직원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상대가 수백 명의 의원 개인인지 하원 사무처인지를 두고 사무처와 다투고 있다. |
|---|
| 462 | 462 | |
|---|
| 463 | 463 | === 윤리 조사의 실효성 === |
|---|
| 464 | 464 | 2025년 개정으로 생긴 윤리조사국은 외부 인사가 의원의 비위를 먼저 조사하게 해, 의원들이 서로를 감싸 준다는 비판에 답하려 했다. 그러나 윤리조사국은 예비 조사만 할 수 있고 소환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제67조). 첫 1년 동안 하원 윤리조사국이 2단계 조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사건은 11건이었지만, 운영위원회가 징계 절차로 넘긴 것은 2건뿐이었다. 상원 윤리조사국이 회부한 4건은 모두 운영위원회에서 종결되었다. |
|---|
| 465 | 465 | |
|---|
| 466 | 466 | 애국당 의원들은 윤리조사국의 자료 요청을 대부분 거부하고, 윤리조사국이 폭동 이후 애국당을 겨냥한 정치적 조사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시민단체들은 이사의 절반을 의장이 속한 쪽이 지명하는 구조 때문에 다수파 의원에 대한 조사가 시작부터 막힌다고 비판한다(제64조). 운영위원회가 45일 안에 처리 방향을 밝히지 않으면 보고서를 공개하게 한 장치(제66조제2항)가 사실상 유일한 압력 수단이라는 평가가 많다. |
|---|